지인 간 차용증 없이 입금한 돈에 대한 대여금 주장용 카카오톡 대화방 복구 및 증거 채택 요령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친구, 직장 동료, 친척, 연인 관계에서는 "곧 갚을게", "한두 달만 쓰고 돌려줄게"라는 말만 믿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이 되면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었다", "증여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차용증이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상환 약속 정황 등을 종합해 대여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차용증보다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
2026. 6. 16.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사진 무단 도용 마케팅 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법 완전 정리
온라인 쇼핑몰, 피부관리실, 헬스장, 병원, 투자업체, 학원, 프랜차이즈 광고를 보다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연예인이 광고 모델이 아님에도 마치 홍보에 참여한 것처럼 사진을 사용하거나, SNS 게시물을 캡처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초상권 문제 정도로만 인식되던 사안이었지만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연예인, 스포츠 스타, 유튜버, 인플루언서처럼 자신의 이름과 얼굴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단순 사진 사용을 넘어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2026. 6. 14.
